자료실

  • 171784 2023-01-27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7차) 및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3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7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3」가 공지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안내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의 각 내용들은 공지된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경로의 공지글 수시 확인)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급여비용청구/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한시적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17차)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입니다.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3차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코호트 격리가 적용된 입소시설의 운영지원 등 조치를 위하여 각 특례별 적용일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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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4844 2022-12-2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1.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

    첨부파일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문

    첨부파일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첨부파일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문

    첨부파일 5. 2023년 고시・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관련 QnA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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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364 2022-12-18
    [주야간] 2023년 평가대비 자료 및 평가매뉴얼

    2023년 평가매뉴얼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평가매뉴얼은 종전에 공지한 평가매뉴얼(안)과 동일하며 평가지표와 "엔젤" 화면의 연계 사항을 첨부하오니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엔젤이 제공하는 "평가대비자료"는 연계사항을 포함하여 면담지표, 관찰지표, 현장지표를 정리하였으며 주야간 기관의 주기별 업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실시한 평가대비 교육 시 첨부 파일로 제공한 것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간) 2023. 1. 25. ~ 11. 30. (약 10개월)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21.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기관(이하 ‘짝수기관’이라 한다.) 선정

    - 다만,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이하 ‘홀수기관’이라 한다.) 중, 위의 대상기관(짝수기관)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 

    ※ 2019년 정기평가대상 홀수 재가기관은 2023년 정기평가 대상기관임 


    ※ 2023년 평가매뉴얼 신설 내용

    지표11 직원권익보호

    기준1 :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기준2 : 직원의 인권침해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기준4 : 직원은 인권침해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고충처리지침 예시 제공


    지표12 개인정보보호

    기준2 :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 현장 확인


    지표13 위생적 급여제공

    기준1 :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 받음 

    --> 면담 확인


    지표 15 감염관리활동

    기준5 :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함 

    --> 일상생활 소독일지 제공


    지표 16 감염병관리

    기준2 :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함

    기준3 :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함

    --> 감염병대응체계 예시 제공 및 조치사항 기록 화면 제공


    지표19 낙상예방 환경조성

    기준4 :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함

    --> 현장 확인


    지표 34 급식영양관리

    기준2 :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식사제공현황에서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을 고려한 식사제공 여부 확인할 수 있음


    지표40 연계기록지 제공

    기준1 :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함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지표44 급여제공 결과평가

    기준3 :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기준4 :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급여제공평가 기능 제공


    지표45 노인인권보호

    기준1 :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기준3 : 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노인인권보호 지침 발송과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일지 제공


    지표48 질향상 노력

    기준1 :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기준2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수급자 및 보호자 만족도 조사와 직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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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904 2022-10-26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고시 변경 사항 및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등 안내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고시 변경 사항 및 공단 운영 사업 등의 안내 자료를 게시합니다.(파일 첨부)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고 질문은 각 목차별로 공단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목   차]

    1.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 기관관리부 3팀

    2.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 시 조치 사항 ........................ 기관관리부 5팀

    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지원 .............................. 기관관리부 4팀

    4.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전문교육 ..... 요양교육부 3팀

    5.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운영 .................................. 요양기준부 3팀

    6.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 요양교육부 2팀

    7.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 .................................. 요양교육부 2팀

    8.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항II ............................................ 통합재가부 1팀

    9. 장기요양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 이용지원부 4팀

    10. 장기요양 웹진 '행복한 동행' 발행 ............................ 요양교육부 4팀

    11. 청구상담봉사자 위촉 및 청구상담 지원 ................ 요양심사부 1팀

    12. 청구우수기관의 청구그린기관 선정 ........................ 요양심사부 1팀

    13. 2023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추진 ... 요양평가부 1팀

    14.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 요양조사부 2팀

    15.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 절차 ........................................ 기관관리부 3팀

    동영상 : https://ligsystemup.kdtidc.com/movie/jungbo.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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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6344 2022-10-24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개정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지난 7월 공지된 내용이 반영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합니다.

    ※ 엔젤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위해 주야간 평가매뉴얼만 별도 편집(첨부파일 4번)하였으니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주야간 평가매뉴얼 신설 내용

    지표11 직원권익보호

    기준1 : 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함 

    기준2 : 직원의 인권침해대응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함 

    기준4 : 직원은 인권침해대응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함

    --> 고충처리지침 예시 제공


    지표12 개인정보보호

    기준2 :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관함 

    --> 현장 확인


    지표13 위생적 급여제공

    기준1 : 직원으로부터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 받음 

    --> 면담 확인


    지표 15 감염관리활동

    기준5 : 수급자 생활환경의 일상소독을 매일 실시함 

    --> 일상생활 소독일지 제공


    지표 16 감염병관리

    기준2 :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함

    기준3 :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함

    --> 감염병대응체계 예시 제공 및 조치사항 기록 화면 제공


    지표19 낙상예방 환경조성

    기준4 :  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함

    --> 현장 확인


    지표 34 급식영양관리

    기준2 :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식사제공현황에서 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을 고려한 식사제공 여부 확인할 수 있음


    지표40 연계기록지 제공

    기준1 : 전원이나 퇴소할 때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 종료 상담을 실시하고 연계기록지를 작성함

    --> 연계기록지 제공대장


    지표44 급여제공 결과평가

    기준3 : 개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함

    기준4 :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에 재작성함 

    --> 급여제공평가 기능 제공


    지표45 노인인권보호

    기준1 :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함

    기준3 : 노인인권보호지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음

    --> 노인인권보호 지침 발송과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일지 제공


    지표48 질향상 노력

    기준1 :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기준2 :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수급자 및 보호자 만족도 조사와 직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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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1505 2022-10-05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6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6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6차」가 공지되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 안내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의 각 내용들은 공지된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아래 경로의 공지글을 수시 확인)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급여비용청구 → 청구심사게시판 → 알림방 


    [한시적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16차)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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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104 2022-09-28
    [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변경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도 개정되었으니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 인력배치기준 변경 사항

    - 변경 전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변경 후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2022년 10월 1일 현재 운영 중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2.3:1 과 2.5:1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가 

     

    ◎ 주요 내용 

    - 2022년 10월 1일 이후 신설하는 기관은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관은 매월 요양보호사 배치 수에 따라 수가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청구 후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인력 배치를 정확하고 신중하게 계산합니다.

    - 요양보호사 1인당 입소자 수가 2.2명 미만인 경우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가를 잘못 선택한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감액을 받게 되므로 주의합니다.

    ◎ 엔젤시스템 적용 사항

    - 10월 11일부터 2.3:1 적용 기관은 '수가변경안내' 화면에서 보호자에게 발송할 수 있도록 적용할 예정입니다.

    - 10월분 비용을 2.3:1로 청구하는 기관은 '등급별 수가' 화면에서 2.3:1 수가를 신규 등록합니다.

      . 기존 정보 변경 2022-01 ~ 2022-12 를 2022-01 ~ 2022-09 로 수정

      . 2022-10 ~ 2022-12 로 기간 설정 후 2.3:1 수가를 신규 등록하면 요양비관리 화면에 자동 적용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시설급여 비용) 

     


    첨부1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전문(2022-10-01).hwp

    첨부2 : 고시 일부개정 관련 QnA(2022-10-01).hwp

    세부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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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484 2022-09-01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매뉴얼

    어려운 시기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 노인복지에 힘쓰는 종사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병(코로나19 포함)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보호자, 공단 및 시군구에 감염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격리 치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보고 누락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병 발생 보고 체계가 공지되었습니다.

    - 대상: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


    [보고체계]

     

    [감염병 발생 관련 준수사항(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근거)]
    감염병 환자 발생시 시설장은 즉시 보호자, 관할 공단 및 시군구에 감염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격리 치료 조치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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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761 2022-07-22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15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5차」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15차」가 공지되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 안내된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른 청구 방법 및 청구 시효(기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 경로의 공지글을 수시 확인)

    [주요내용 : 맞춤형 가산 프로그램 일시 중단되어 2022년 8월부터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가산 불인정]

     

    ※ 공지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급여비용청구 → 청구심사게시판 → 알림방

    [한시적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15차)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지침'입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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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723 2022-07-21
    코호트 격리 시설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및 방역수칙 변경 안내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어르신을 돌보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등 관련 QnA 및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내용을 공지합니다.


    1.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주요 QnA 공지

     


    2. 최근 지역사회의 감염 급증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감염 요인 유입 차단과, 집단 감염 발생 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수칙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정리]

    ◎ 적용일 : 2022.07.25 (월)부터 ~ 별도 안내시 까지

    ◎ 적용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변경사항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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